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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몬법 전문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드는 해당 로펌이 결함 자동차 구매자들을 대리하면서 실제 수수료의 70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거액 소송, 레몬법 로펌 고발
포드 자동차는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레몬법 로펌 퀼 앤 애로우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드는 이 로펌이 해외 비변호사들을 고용해 수천 건의 레몬법 청구를 처리한 후,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한 일로 위장하여 시간당 최대 950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포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이 로펌에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으며, 그 중 절반이 변호사 수임료였습니다.
퀼 앤 애로우는 2019년 변호사 케빈 제이콥슨과 조나단 시리안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회사 웹사이트에서 레몬법 합의금으로 5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실제로 멕시코와 필리핀 같은 국가의 비변호사들이 시간당 13달러 정도의 저임금으로 수행했습니다. 포드는 이 로펌이 청구 기록을 ‘완전히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최대 7,000%의 수수료 부풀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퀼 앤 애로우는 포드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로펌은 성명을 통해 ‘포드의 소송은 회사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려는 로펌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퀼 앤 애로우가 조작된 변호사 청구 기록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구조와 남용 문제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은 제조사가 결함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을 때 운전자가 환불이나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운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변호사 수임료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임료 구조는 일반적인 개인 상해 사건과 다릅니다. 보통의 개인 상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합의금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지만, 레몬법 사건에서는 제조사가 직접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포드는 이 구조가 변호사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이 오래 끌릴수록 로펌이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퀼 앤 애로우가 의도적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지연시켜 청구 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로펌이 운전자들에게 포드와 소통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소송 제기를 강하게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포드의 법무 담당자 더그 램프는 ‘이 법은 변호사들을 위한 법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몬법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시스템 위기
캘리포니아의 레몬법 소송 건수는 지난 10년간 급증했습니다. 2015년에는 약 4,500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약 30,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주 의회 사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캘리포니아 민사 사법 제도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레몬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 조치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인 2025년에는 레몬법 소송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포드의 현재 소송은 레몬법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두 번째 공격입니다. 포드는 2025년 5월 남부 캘리포니아의 여러 레몬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포드는 이들 변호사가 실제로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시간당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소 1억 달러의 ‘유령 법률 수임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소송과 법원의 판단
포드가 2025년 5월 제기한 이전 소송은 조직범죄 단속법(RICO)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포드는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청구 시간을 기록한 사기성 사건들을 대량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나이트 로우 그룹의 한 파트너는 하루에 57.5시간을 일했다고 청구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나이트 로우 그룹은 포드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로펌은 성명을 통해 포드의 소송을 ‘회사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려는 로펌들을 침묵시키려는 얇은 가면을 쓴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판사는 포드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들이 소송 내용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으며, 사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소송을 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포드는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레몬법 소송 대응 및 실용 팁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분쟁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결함의 증거를 충분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기록, 사진, 정비소 방문 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조사와의 모든 통신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여러 로펌에 상담을 받아보고 수임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레몬법 사건에서는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만, 로펌마다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서에서 예상 비용, 청구 방식, 사건 진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사건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조사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송을 미루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변호사와의 소통이 어려우면 다른 로펌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판단·투자 등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