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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하비 사막의 오프로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닉슨 시대에 제정된 환경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로드 애호가들의 접근성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과 생태계 보호를 우려하는 측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토지 규제 완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 토지에서의 오프로드 차량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1970년대 제정된 두 개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연방 토지 관리자들이 야생동물과 자연자원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던 규정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표현하며 ‘모호하게 정의된 기준’을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규정들이 에너지 및 목재 생산, 유틸리티 유지보수를 방해하고 허가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오프로드 차량 접근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초 연방 판사는 토지관리국(BLM)에 모하비 서부 지역의 약 2,000마일 오프로드 트레일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멸종 위기 사막거북이의 개체 수 급감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생물다양성센터와 사막거북이협의회 등 환경단체들의 수십 년 법적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BLM은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약 3년 내에 모하비 오프로드 트레일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현재 진행 중인 모하비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센터를 대리하는 리사 벨렌스키 변호사는 각 연방 토지 관리 기관이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명령이 행정 지침을 폐지했을 뿐 규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명령은 연방 기관들에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향후 산림청의 여행관리규칙(Travel Management Rule) 폐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오프로드 접근의 충돌
오프로드 차량의 증가된 접근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식 증가, 동물 스트레스, 외래 식물 종의 확산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인간이 야기한 산불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컨트리 사냥꾼과 낚시꾼 협회의 라이언 칼라한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한 집단의 사용자를 다른 모든 사용자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하비 사막의 실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북이 생물학자 에드 라루는 올드 로드만 자연보호구역에서 지정된 경로를 벗어난 오프로더들로 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트레일들이 너무 많이 확대되어 어느 것이 공식 경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때 서부 모하비에서 사막거북이가 가장 많이 서식했던 지역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거북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 BLM 국장 짐 바카는 트럼프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BLM을 이끌었던 그는 당시에도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석유·가스 업체나 광산 업체 등이 특정 지역에 진입하려 할 때 이를 막기가 특히 힘들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연방 토지 관리 기관의 인력 감소 위기
규제 완화와 함께 연방 토지 관리 기관들의 인력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 BLM은 거의 20%의 직원을 잃었으며, 산림청과 국립공원청은 각각 약 16%의 인력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호크아이 전략과 프로스펙트 파트너스의 인사관리국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이 세 기관은 미국 전체 공유지 5억 에이커 이상(미국 전체의 약 23%)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기관의 총 직원 수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의 직원 수보다 적습니다. 이는 광대한 면적의 공유지를 관리해야 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오프로드 접근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존지역재단의 조라 포그 공유지 정책 담당자는 이를 연방 토지 관리 기관을 ‘질식시키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력 감소는 규제 완화와 함께 공유지 보호 규칙의 폐지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포그는 ‘에너지 지배력과 채취 산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공유지의 규정과 보호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환경 보호와 공유지 관리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애호가들의 다양한 입장
오프로드 차량 애호가들 중에는 공유지를 깊이 있게 아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오프로드 활동으로 인한 실제 피해와 훼손도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부 오프로드 커뮤니티는 책임 있는 사용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이러한 책임감 있는 접근을 강화할지, 아니면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거북이 생물학자 라루는 현재 오프로드 사용에 대한 특정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이 규정 변경을 추진할 경우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누군가가 그러한 의견을 경청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환경 보호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 본문은 일반적 설명이며 개인별 상황 반영이 아닙니다.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