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보증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마치고 청구하세요. 순서는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 이행청구 서류 제출, 심사와 지급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 연락이 끊겼다면 “보험 들었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가 가장 급한 질문일 겁니다. 이 글은 오늘 손댈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청구는 이사보다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집으로 전입하면 지금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도 이 권리가 유지되어야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으니, 이 순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이사와 전출을 고민해도 됩니다.
이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새집 계약자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등기 완료 전 전출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기록부터 남겨 두세요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거나 해지됐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한 통화만으로는 근거가 약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세요. 연락이 끊겼다면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종료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인정되는지는 보증 상품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보증기관에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에 낼 서류는 미리 한 폴더에 모으세요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가입한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보통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기록, 임차권등기가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접수 방법은 기관과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보증기관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본인 보증번호로 문의해 목록을 받아 두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최신본인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도 바로 알리세요
보증금 일부를 전세대출로 마련했다면, 보증금이 지급될 때 대출 상환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연장이나 연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출 은행에 상황을 먼저 알리세요.
은행마다 보증 사고 시 연장이나 상환 유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기관과 은행이 서로 연락해야 하는 일도 있으니,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 두면 이후 일정 확인이 쉬워집니다.
오늘은 등기 확인과 통지 기록, 이 두 가지부터 하세요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지금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를 이미 신청했다면 반영 여부도 함께 봅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에게 보낸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을 모아 보세요. 없다면 오늘 내용증명을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증기관에 전화해 본인 보증 건의 청구 요건과 서류 목록을 받아 두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별도 지원은 거주지 지자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오늘 할 일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기
- 종료 통지 기록 모으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보증기관에 서류 묻기
- 대출 은행에 연락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 기간은 보증 상품 약관에 정해져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서와 약관의 청구 기한 항목을 먼저 보고, 애매하면 보증기관에 보증번호로 바로 확인하세요. 기한이 걸린 문제이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보험 청구도 되나요?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 이행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배당 신청 등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일정과 보증기관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보증기관이 청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어떤 요건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증기관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묻고, 다툼이 있다면 법률구조 기관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신청·조회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신청 조건과 금액은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어 읽을 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꼭 확인할 것들
※ 참고 자료로 작성한 글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관악구 아파트 전세 시세 5억 2,000만원, 금리 올라도 안 내렸다
-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법정 전환율부터 확인하세요
- 금리는 1.09%p 올랐는데 전세금이 4천만원 뛴 이유